법령 특허법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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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5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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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대구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준용 1 심재필 1 오창국 1 한상욱 1 권영모 1 최우정 1 강경희 1 곽덕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특허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허13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2년

3. 특허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허41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12하,954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1년

4. 특허법원 2011. 6. 22. 선고 2011허1432 판결
  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11하,1392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특허법

2009년

5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허1099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6. 특허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허11064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9하,1454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7년

7. 특허법원 2007. 10. 18. 선고 2006허621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8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후257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7.9.1.(281),1396]
   권리범위확인
   변리사법 특허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6. 27. 선고 2004후387 판결
  [취소결정(특)][공2006.8.15.(256),1442]
   취소결정
   특허법

10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3후1994 판결
  [취소결정(특)][공2006.3.15.(246),449]
   취소결정
  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

2004년

11. 특허법원 2004. 7. 2. 선고 2003허604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04.9.10.(13),129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3년

12. 특허법원 2003. 10. 29. 선고 2002허5234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53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13. 특허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2허742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3.12.10.(4),769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14. 특허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1허7196 판결
  [취소결정(특)][미간행]
   취소결정
   건설기술관리법 특허법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후341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공1998.1.1.(49),11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6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후2104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7.10.1.(43),289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94년

17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2후285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10.1.(977),2531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